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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“농지원부는 사라졌습니다”
2022년을 끝으로 농지원부 제도는 공식 폐지,
지금은 ‘농지대장’이 그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어요.
농지대장 = 농지에 대한 소유·경작·이용 실태를 기록한 국가 공식 문서
정부지원사업, 보조금, 세금 감면, 농지 거래 시 필수입니다!
✅ 2025년 농지대장 발급 조건 요약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경작면적 | 1,000㎡ 이상(일반 농지) / 330㎡ 이상(온실, 하우스 등) |
| 경작자 요건 | 실경작자 또는 임차인 가능 |
| 경작 기간 | 최소 90일 이상 실제 경작 |
| 작물 조건 | 다년생 식물, 작물, 버섯류 등 포함 |
| 실적 요건 | 최근 3년 이상 경작 이력 권장 |
“경작면적, 기간, 실사용 여부”가 핵심 요건입니다.
💻 온라인 발급 방법 (정부24)
- 정부24 접속
- 검색창에 "농지대장" 입력
- 발급 대상 농지 선택
- 공동/간편 인증 로그인
- PDF 형태로 즉시 출력 가능
| 구분 | 데이터 |
|---|---|
| 평균 소요 시간 | 3분 이내 |
| 월간 발급 건수(2025 예상) | 8만 2천 건 |
| 연간 총 발급 | 약 98만 건 |
⚠ 신규 작성/수정은 온라인 불가, 오프라인 필수!
🏢 오프라인 발급 방법 (방문 신청)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장소 | 농지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or 시·군·구청 |
| 처리 시간 | 보통 10~30분 (일부는 1일 소요) |
| 전체 발급 중 오프라인 비율 | 약 22% |
🧾 신청 시 필요한 서류
| 유형 | 필요서류 |
|---|---|
| 본인 소유 농지 | 신분증, 토지등기부등본 |
| 임차 농지 | 임대차계약서, 인감증명서, 경작자 신분증 |
| 농업경영체 등록자 | 비료 영수증, 농약 구매 내역 등 실경작 증빙 |
| 기타 보완자료 | 이장 확인서, 자경증명서, 현장 사진 등 |
📌 주소지 ≠ 농지 소재지일 경우, 추가 확인 절차로 최대 5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.
🛠 농지대장 변경·신규 등록 절차
| 변경 항목 | 신청 방법 | 소요 기간 |
|---|---|---|
| 소유권, 이용 형태 등 | 행정청 방문 | 7일 이내 |
| 신규 농지 등록 | 현장조사 후 등록 | 2~5일 |
| 허위 신고 시 | 과태료 약 50만 원 | – |
📌 2024년 기준 연간 약 1,200건 이상 허위신고 적발
실제 경작 여부 꼭 일치해야 합니다!
📌 농지대장 활용 사례 (2024년 기준)
| 활용처 | 연간 사용 건수 |
|---|---|
| 정부지원/보조금 신청 | 약 45만 건 |
| 농지 매매/상속/임대 | 약 12만 건 |
| 세제 혜택 관련 | 수만 건 |
| 금융기관 제출용 | 수천 건 |
농지대장이 없으면 정부 지원·금융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.
⚠ 발급 시 주의사항
- ✅ 온라인은 '발급'만 가능, '신규 작성/변경'은 오프라인 필수
- ✅ 경작면적과 기간 반드시 충족해야 함
- ✅ 임대 농지는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제출
- ✅ 농번기(봄~가을)에 발급 수월, 농한기엔 지연될 수 있음
- ✅ 정기 갱신 필요, 현장조사 요청 올 수도 있음!
✅ 요약 – 2025년 농지대장 준비 체크리스트
- ☑ 정부24에서 PDF 발급 가능
- ☑ 농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규·변경 가능
- ☑ 실경작자 요건 및 증빙자료 준비
- ☑ 임대차 계약 등 관련 문서 미리 확보
- ☑ 제출 전 ‘경작내용’ 반드시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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