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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총정리
| 조건 | 판매자 발급 의무 |
|---|---|
| 현금 결제 금액 10만 원 이상 | 소비자 요청 없어도 의무 자진발행 |
| 현금 결제 금액 10만 원 미만 | 소비자 요청 시 즉시 발급 의무 |
| 카드·간편결제·상품권 | 해당 없음 |
📌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:
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 필수
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% 과태료 부과 가능
2.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가능한 경우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가능해요👇
- ✅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했는데 자진발행도 안 해준 경우
- ✅ 10만 원 미만이지만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한 경우
- ✅ 허위 현금영수증 발급을 확인한 경우
TIP: 계좌이체도 현금성 거래로 간주되며,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!
3.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(홈택스 기준)
📌 신고 시점: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
📌 신고 대상: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해당
✅ 홈택스 신고 절차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1단계 |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|
| 2단계 | [민원증명] → [현금영수증 민원] |
| 3단계 | [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] 선택 |
| 4단계 | 거래일자, 금액, 상호명 등 정보 입력 |
| 5단계 | 이체내역, 문자,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|
| 6단계 | 접수 후 국세청 사실 확인 절차 진행 |
📌 증빙자료 예시:
- 계좌이체 내역 캡처
- 거래 관련 문자·카톡 내용
- 영수증 사진 등 현금 결제 증빙
4.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신고 가능!
✅ 손택스 신고 절차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1단계 |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|
| 2단계 | [민원 신청] 메뉴 클릭 |
| 3단계 | [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] 선택 |
| 4단계 | 사업자 정보 + 거래내역 입력 |
| 5단계 | 사진·파일 첨부 후 신고 제출 |
TIP: 이체내역·문자·영수증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첨부 가능!
신고 후 처리 상태는 홈택스·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5.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유의사항
- 📛 허위 신고 시 과태료·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- 📞 신고 전 사업자에게 먼저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
- 🔎 자진발급 여부는 [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] 메뉴에서 확인 가능
✅ 미발행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과태료 | 거래금액의 20% |
| 세무조사 가능성 | 반복 시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|
| 신고 포상금 |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 지급 |
결론: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권리, 신고는 정당한 조치!
- ✅ 10만 원 이상 현금·이체는 무조건 자진발급 필수
- ✅ 미발행 시 홈택스·손택스에서 3개월 이내 신고 가능
- ✅ 증빙자료 첨부하면 처리 속도 UP
- ✅ 반복 위반 시 과태료 + 세무조사 대상
소비자의 권리는 요구하지 않아도 지켜져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.
현금 썼다면, 발급 확인하고 미처리 시 정당하게 대응하세요! 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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